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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후보 공약분석
이재명 재정주도성장 강조
아동수당 확대 5년간 30조
농어촌기본소득은 31조원
김문수는 감세정책 내세워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땐
30조~60조 세수감소 '충격'
대선 후보들의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임기 중 100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감세 공약이 시행되면 임기 5년간 70조원의 세수 공백이 생긴다.
11일 정치권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이 후보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동수당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이다.이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먹튀 검증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썼다.현재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면 연간 8조3000억원이 든다는 것이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설명이다.5년간 41조5000억원에 달한다.예정처가 추산한 2025~2029년 현 제도 유지 시 필요한 예산이 11조6000억원이므로 추가 재정 소요는 29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후보가 지난 7일 공약한 월 15만~20만원 농촌기본소득에는 5년간 최대 31조2000억원의 국비·지방비 투입이 필요하다.예정처가 장래인구추계와 농어업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2026년 18세 이상 농어업인은 약 260만명이다.1인당 연 180만원씩 지급할 경우 5년간 23조4000억원이 들어가고,라스베가스 슬롯머신 어플지급액을 연 240만원으로 잡으면 예산 3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이 후보는 지난 8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하는 현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올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34만2510원,도박 이혼사유부부 가구 54만8000원이다.부부가 둘 다 받을 때 20% 감액한다.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서 밝힌 추가 재정 소요는 5년간 15조2000억원이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남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사업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6년까지 총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초고압직류송전(HVDC)선로 등을 깔아 8기가와트(GW)의 전기를 수송할 방침이다.이 후보는 이 사업을 6년 앞당기고 수송 능력도 20GW로 늘릴 계획이다.필요한 예산은 2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이 후보가 밝힌 주4.5일제 도입에 따른 재정 지원과 집권 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13조원) 등을 감안하면 재정 소요는 100조원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김 후보 경제 공약은 대부분 감세에 초점이 맞춰졌다.김 후보 감세 공약 중 가장 많은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다.김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예정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비용추계에서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5년간 31조7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물가연동제를 근로소득세에도 적용하면 30조3000억원의 세수가 더 줄어든다.
김 후보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도 현재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세수 여건을 고려해 18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민주당 방안보다 더 급진적이다.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확대하고,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형제자매 연령을 20세에서 24세로 올릴 경우 예정처가 추산한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는 26조4657억원에 달한다.김 후보 공약 실현 시 최소 20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김 후보는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내리겠다고 공약했다.예정처는 법인세 과표를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낮출 경우 5년간 세수 감소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김 후보 공약에는 이보다 많은 세수 감소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후보는 이와 별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F 노선도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민간투자 외에 국비 30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2023~2024년 2년간 87조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했다.올해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연간 0%대 성장이 예상돼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높다.대선 후 20조~3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와 국채 발행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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