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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재판관 여덟 사람이 다 고쳤다
대통령 탄핵 재판관 이견 있으면 국민 설득 어려울 것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것은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다.재판관끼리 이견이 있으면,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선고 뒷이야기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행은 학창 시절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김장하 선생을 만나 진주에 있는 모 식당에서 냉면으로 조촐한 점심을 하고 극단 현장 1층 갤러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2시간 정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권한대행과 김장하 선생의 또 다른 장학생으로,윤석열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의 공동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와 일본에서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을 이끈 우종원 교수,김장하 선생의 삶을 조명한‘줬으면 그만이지’를 쓴 김주완 작가(전 경남도민일보 기자),지역 시민운동가와 문화계 인사 등이 함께했다.
이어 김장하 선생은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지만,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기도 한다.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며 문 전 권한대행에게 짧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이며,이번 탄핵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친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 각각 선고까지 14일과 11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최장기간 평의다.
문 전 대행은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빠른 사람,파워볼사이트 대여급한 사람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평의 기간이 길다 보니 판결문을 고칠 시간이 많았다.또 보통은 주심이 고치는데,재판관 여덟 사람이 다 고쳤다”며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진 문장이 나오지 않았는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8대 0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8대 0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런 주제(대통령 탄핵)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만장일치가 아닌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나오면,소수의견을 갖고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그 소수 의견조차도 (판결문에) 한번 담아내 보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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