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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3456건 적발
#.서울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3명이 공동명의로 사들인 것을 의심한 국토부는 매도자와 매수자,공인중개사 등의 인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매도자와 공인중개사는 부부관계였고 매수자 3명은 자녀와 그 배우자로 드러났다.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조사에서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연말까지 국세청,금융위,행안부,피나클 배당경찰청 등과 수도권 합동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의심유형을 보면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이 2353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계약일 거짓신고와 업다운 계약 등은 1480건 △대출규정 위반 및 대출용도 외 유용 287건 △명의신탁이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전매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법사례를 보면 각종 편법과 불법이 총동원됐다.자기자금 없이 27억원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특수관계인간 직거래로,매도인은 매수인의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다.사실상 딸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국토부는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를 집중 살펴본다.이후 1기신도시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한 만큼 내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도권 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관련 정밀 기획조사도 병행한다.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법인 매수,피나클 배당외지인 매수,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과 같은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분석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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