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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2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대표를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고,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는 아들 조 씨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9년 대면 조사를,검은사막 수정 슬롯 개방지난해에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지난해 조 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번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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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룰렛 시스템,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두고도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징계 절차에)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에) 터 잡은 징계 처분 또한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는 3년 만에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