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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 12.5%로 2015년 이후 최저…경총 “여전히 높아”
법정 주휴수당 반영하면 21.1%…“업종 간 구분 적용도 고려해야”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조사해 발표한‘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25만 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새 각각 73.7%,룰렛 플레이166.6% 올랐고,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로 조사됐다.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5∼9인(18.8%·68만7000명),10∼29인(10.8%·53만4000명),30∼99인(5.5%·23만4000명),100∼299인(2.8%·6만1000명),300인 이상(2.5%·8만 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숙박·음식점업 51.3%,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포인트 증가한 44.7%로,300인 이상 사업체는 2.1%포인트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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