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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서신 교환 위한 北주민 접촉 신고…통일부,바카라사이트 먹튀 디시수리 거부
법원 "北 군사도발·규정 위반 전력…국가안전 해칠 우려 충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가정법원./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북한의 군사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한 통일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현 자주통일평화연대) 소속 A 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8월 A 씨는 6·15 일본지역위원회의 초청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청연동맹·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과 서신 교환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다.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남북 관계 상황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른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 씨는 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반발했다.또 2023년 남북 관계가 과거보다 경색돼 있거나 위험·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먼저 통일부가 신고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A 씨 측 주장에 관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또 신청 당시 남북 관계와 6·15남측위의 북한 주민 접촉 위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 내용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핵무기·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정책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국민 안전 위험이 점증했다"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6·15남측위는 이전 국가안보 저촉 소지가 있는 서신 교환을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기까지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과 국가안전보장,바카라 뉴스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