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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는 이슈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일부 유튜버를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도 빨리 출동하는 견인차에 비유해 만들어진 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사이버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동종 전력이 있거나 수사·재판 중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소위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대중의 관심사와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악성 콘텐츠를 자발적,해방촌 오파토영구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해방촌 오파토정신적 피해 유무 등의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맞는 구형에 나설 방침이다.또 낮은 선고형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사 고려해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광고 및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범죄수익이 드러나면 몰수 및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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