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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고토 토미이치로A 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꺼내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냉장고 속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을 A 씨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으며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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