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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슬롯 머신 카지노 게임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지만,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김 전 차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이후 서울고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돼 총 14개월가량 수감 생활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지만,파워볼 시스템 배팅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역시 이듬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며 낸 재정 신청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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