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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결론 전망…법적 검토 착수
가장 높은 행정처분은 '3개월간 영업정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5.9 연합뉴스정부가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는 6월 말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자사 약관에서 명시한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처분 수위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로펌의 법률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네이버게임 엘소드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4월 말 활동을 시작했으며,최대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 자문을 바탕으로 한 법적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로펌에 SK텔레콤의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당국이 고려해야 할 법리적 기준과,귀책이 인정될 경우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약관 위반 시 가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행정처분은 3개월간의 영업정지다.
로펌들은 SK텔레콤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월드리프 슬롯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 및 기술 수준 등을 귀책 사유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의 존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가입자 피해에 대해 위약금 외의 별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SK텔레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고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일정 부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1차 조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 중인 서버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다면 중간 발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르면 한두 달 내에 해제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유 장관은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 차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경찰청과의 공조도 확대하고 있다"며,메인보드 슬롯 수리"대선 국면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범국가적 보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경찰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외부 침입에 의한 것인지,내부자 범죄에 의한 것인지를 수사 중이며,해킹 관련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민간 기업 6000여 곳 및 정부 부처에 공유하고,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