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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반도체 및 제조 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 균형을 강조하면서,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또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게임추천 갤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고 했다.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06억8천만달러(14조8772억원)로 자동차(347억4천만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의견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이유로 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의견 수렴에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다.산업부는 앞서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냈다.
트럼프는 5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과 동시에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한 반도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 부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트럼프는 2월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율은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특별한 고려”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만 예외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모든 무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씩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며 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다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적용받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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