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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겹겹이 쌓이면 이치 맞지 않는 일"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희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에 오래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며 "부실한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술회했다.
그는 "이례적인 파기환송,토토 사이트 광고 놀이터 벳이례적인 전원합의체,이례적인 빠른 심리의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며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 사건의 파기율은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