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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지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 4월 22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무안=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 4월 22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무안=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사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부산지검,창원지검 밀양지청,서울북부지검,인천지검 부천지청,광주지검 등은 3~5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토토 사이트 자유 게시판 비 타임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유족들은 전문 배우다"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지역 비하 표현 등을 동원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올린 영상과 글에는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다 △여객기 사고는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이다 △돈벌이 겸 무연고 사체로 시체팔이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파급력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도,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경제적 이익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 등을 게시하는 행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약식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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