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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前회장 9인 성명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인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특검법,청문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 전 회장 9인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이를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하고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고,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변협 전 회장 9인은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제 35대 변협회장인 박승대 회장부터 39대 함정호,41대 정재헌,43대 천기흥,46대 신영무,48대 하창우,49대 김현,카지노 851대 이종엽,52대 김영훈 전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결론을 신속하게 내린 것을 사법부 정치 개입 행위로 규정했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또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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