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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공백·대미 협상 채널 약화
韓 정치 불확실성까지…기업투자·소비심리 타격
"금리 인하 의심 말라,충분히 낮출 것"
올해 성장률 더 내려야 "데이터 확인부터"
스테이블 코인,규제 우회 대책 마련 시급"참 곤혹스러운 한 주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에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한 얘기다.동행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회 직전 사퇴하면서 불참하자,현지에서 이 총재에게 쏟아진 질문 세례에 대한 소회다.이 총재는 "양자 회담마다 왜 갑자기 장관이 사퇴했냐,한국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는데,국내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미팅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경제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생기고 대미 협상 채널이 약화했다는 점에 대해선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런 불확실성이 좋을 리가 없다"며 "7월9일에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가 끝나니까 한국은 그 전에 상호관세뿐 아니라 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최대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정부 일을 맡은 입장에선 다음 정부가 누가 오더라도 이런 협의가 진행돼 있어 7월9일 우리가 큰 손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전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 사퇴로) 협상 체제가 흔들리는 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짚었다.이 총재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 투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공백을 잘 메워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게 남은 사람의 임무라고 생각하나 곤혹스러움은 부인할 수 없다.같이 고생한 사람이 나가니까 사기가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최 전 부총리 사퇴 전 만류는 없었냐는 질문엔 "(그럴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나.말릴 시간도 없이 결정된 것이고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며 "왜 말리지 않았냐고 굳이 묻는다면 실익(탄핵 후 직무 정지와 사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이 있었겠나 싶다"고 답했다.
韓 정치 불확실성,기업투자·소비심리·정부 집행 모두 타격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가 관세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만큼이나 대내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선거를 치르고 정책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한다.(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가 크게 타격을 받았고,국내 소비 역시 심리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1~3월 정부 재정 집행 속도를 봐도 분명히 정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이어 "사회적으로 선거가 끝나서 더이상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문제는 수면 밑으로 좀 내려갔으면 하고,스포츠 토토 제로그 사이에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의심 말라,충분히 낮출 것"
금리를 내리는 기조에 대해선 "의심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이 총재는 "금리는 낮추고 있고,경기 따라서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얼마나 빠르게,어느 정도 속도로 내리느냐는 가계부채,환율뿐 아니라 불확실한 외부 변수를 체크해가며 인하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5월 금리 결정과 경제전망을 앞두고는 소비와 투자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연간 금리 인하 횟수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 대내외적 요건이 중립금리로 추정한 범위의 하단으로 갈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선 "(현재 수준에서)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야 하냐,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가야 하냐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할 때 (금리 조정) 컨센서스가 생기면 중립금리를 비롯해 다른 여러 학술적 분석을 보면서 우리 방향이 맞는지 체크할 때 활용한다.거꾸로 중립금리에 맞추는 게 아니며 중립금리는 하나의 참고지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더 내려야 "데이터 확인부터"
이 총재는 5월 한은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1분기 역성장(-0.2%) 효과뿐 아니라 현재 여러 지표를 볼 때 성장률 전망 내려야 할 상황"이라며 "(최종금리 등) 상황은 성장률 전망에 따라 많이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이나 환율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부동산 움직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언제 내릴지는 5월에 전망 발표하면서 다 다시 볼 예정이다.
다만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절댓값으로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전 세계 성장률에 근거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야지,(우리는 무조건) 2%,3%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며 "추경도 마찬가지로,올해는 부양 효과뿐 아니라 내년 뒷감당도 고민하면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의중 파악 중…환율 변동성 이어질 것"
외환시장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상방뿐 아니라 하방 변동성 역시 확대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이 총재는 "이번에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건 미국이 개별 국가들을 만나면서 환율 절상시키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게 첫 번째고,두 번째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확률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라며 "이게 어느 순간 확 바뀌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미국이 환율에 대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시아 국가에 공통으로 뭘 요구할지,개별 국가에 따로 요구할지 불분명해서 기재부와 계속 얘기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미국 원하는 게 강달러인지 약달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파악해야 하는 입장이고,앞으로 몇 주간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규제 우회 가능성 커…대책 마련 시급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한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화폐 대체재가 되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USDT 등 달러를 근거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거래소를 통해 이미 거래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규제,외환시장 규제를 바이패스(우회)할 가능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기재부 국제금융국과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원화 표시 로컬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원화 표시를 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대체재를 허용하는 것이고,비은행금융기관의 발행을 허용하는 건 비은행금융기관의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일종의 제한된 은행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진행 중인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역시 한은이 만든 블록체인 안에서 은행이 원화를 근거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이란 설명이다.이 총재는 "현재 테스트하는 건 첫 단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며 "이 결과를 보고 은행들이 한은이 만든 블록체인 밖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건지,비은행 기관도 발행을 허용할 건지 등을 단계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보고서,한은의 브랜딩 과정…"한은 얘기라면 인정" 인식되도록
일각의 비판에도 한은이 부동산·교육·돌봄 등 각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는 건 '한은의 브랜딩(신뢰 이미지 구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치하려고 그러냐는데 정치하려는 게 아니고,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선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라는 한은의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한은이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나라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브랜딩이 중요한 것이다.(아무) 말을 안 하면 브랜딩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런 평판이 자리 잡히도록 하는 과정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언론 등에서 한은과 다른 (작은 민간) 연구기관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며 "한은이 얘기하면 다른 누구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브랜딩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올해 곧 자영업자 관련 보고서 이제 나올 예정이고,최근 정년 연장 보고서도 매우 큰 (기여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걸 자꾸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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