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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고에 '불똥 노심초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난달 29일 출시한 '통신 마이데이터 - 통신요금 가이드' 앱./사진=애플 앱스토어 화면 갈무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지난달 29일 출시한 '통신 마이데이터 - 통신요금 가이드' 앱./사진=애플 앱스토어 화면 갈무리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통신 분야 선도사업인 맞춤형 이동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지난달 말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 해킹사고 여파에 '조용한 출시'로 돌아선 모양새다.

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9일 '통신 마이데이터 - 통신요금 가이드' 앱의 안드로이드·iOS 버전을 각각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 게시하고 이튿날 본격 시범서비스에 돌입했다.이날까지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 수는 구글플레이 기준으로 수십명대에 그쳤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때 도입된 제도로 지난 3월 시행됐다.개인정보위는 사회 전 분야에서의 제도 통용을 목표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데이터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통신·의료는 개인정보위가 최우선 추진키로 한 분야다.

맞춤형 요금제 추천은 지난해 개인정보위 지원사업의 통신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마이데이터 응용 서비스다.KTOA는 출시에 앞서 별도의 홍보 용역사를 선정했지만,리치 마작 역 정리관계당국이 SK텔레콤 사고 대응절차에 돌입하면서 서비스 홍보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구축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처리자격을 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이중삼중으로 갖췄다.하지만 대규모 사고 이후 데이터 취급 전반에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는 제도 안착의 변수로 떠오른다.한 관계자는 "2022년 금융 마이데이터 출범 당시처럼 호응을 얻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KTOA의 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통 3사 가입자의 월간 휴대전화 데이터·음성·문자 사용량을 각사 전산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최근 3개월 평균치를 산출한 뒤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기능을 담았다.회선별 요금제·사용량과 활성·정지 여부를 표시하고,핸드폰 룰렛청구예정 요금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가입자들은 요금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사용량을 이통사 웹사이트·앱에서 일일이 확인하거나 어림짐작으로 산정해야 했다.특히 스마트워치·태블릿PC 등 용도로 회선을 여러 개 개통한 가입자는 이통사 화면에서 클릭을 반복하는 불편을 겪었지만,KTOA 앱은 한 화면에서 여러 회선의 현황을 보여준다.

번호이동 마케팅에 필수적인 약정·결합·위약금 정보가 빠진 서비스 구조는 단점으로 꼽힌다.마이데이터가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제도구상 초기 예측과 엇나간 대목이다.또 현재 서비스 전체기능은 현재 알뜰폰(MVNO)을 제외한 이통 3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한계점은 먼저 전송요구권을 적용할 데이터의 종류·규격을 고시로 지정한 뒤 산업분야별 대규모 사업자에게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곳으로 발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개인정보위는 통신 분야 고시 제정과정에서 '영업기밀을 넘길 수 없다'는 이통 3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후 고시 개정 때 전송요구권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동의만 얻는다면 방대한 이통 가입자 정보를 규격화한 채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 마이데이터의 장점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을 이끈다.특히 이통과 경쟁하는 알뜰폰 업계에선 복수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업계 관계자는 "토스처럼 일단 시장에 진입한 뒤 제도가 개선되는 시점을 노리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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