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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재판관 9월20일 퇴임…대법,인천 야구 구단7월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 절차
심사 동의자 명단 공개 후 의견 수렴…재판관 후보추천위 거쳐 대법원장이 지명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인천 야구 구단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인천 야구 구단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인천 야구 구단법원행정처장,인천 야구 구단대한변호사협회장,인천 야구 구단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고,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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