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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李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속도전' 내부 비판 목소리
"조희대 대법원장,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 됐다"
"李 몇 년 전 발언,슬롯 파싱 사이트비상계엄 선포한 尹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악랄한 행위냐는 지적이 나왔고,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및 전국법과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직격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이어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민주국가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행사인 대통령선거는 종전 선거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심판이 달리고 있는 선수 중 한 명만을 골라 멈춰 세워서는 안 되며 따질 것이 있다면 레이스가 끝나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토토사이트 졸업 디시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에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 이후 내부 비판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부산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주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강원랜드 도박중독센터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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