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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05/05/AKR20250505191126152_01_i_20250505191215326.jpg?type=w860)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위한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점,플스5 2인용 게임 추천혐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주거와 직업,가족관계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 등은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15일간 농성을 벌였고,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이뤄지자 농성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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