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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책임 떠넘기기도" 질타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범행 동기였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9일 고모(24)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별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고인의 심리적,룰렛 확률 표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피해자 B(당시 20세)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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