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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확정한 4월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의 모습.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9일 전국 40개 의대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8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유급 및 제적 처분을 받게 됐다.의대생들은 같은날 교육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수업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 집계에 따르면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46명이 제적 대상이다.전체 의대생의 42.6%가 유급 및 제적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대학교 1·2학년생인 예과생 9108명 중 유급 대상은 2455명,제적 대상은 14명이며 본과생 1만367명 중 유급과 제적 대상은 각각 5850명,32명이다.
예과 과정 중에는 유급이 없어 성적 경고를 하는 대학들도 있다.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이다.
지난달 17일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6%로 의대생의 70% 이상이 유급·제적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질적인 유급·제적 처분 대상은 절반에 못 미쳤다.무단 결석이 한 달 이상이면 제적되는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차의과대 등에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2회 연속 학사 경고 시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 등이 복귀하며 수업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의대생들은 강요,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
그래픽카드 슬롯 길이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의대생 17명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적법한 휴학원’이라고 밝혔다.군입대를 앞둔 학생들은 군휴학 전환 전 일반 휴학원을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게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학생의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기존 학칙대로라면 유급이 적용돼야 하는 학생에게 제적을 적용하려 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의대협은 한 대학 행정 직원이‘학칙대로라면 제적이 아니다’라고 의대생에게 안내한 뒤 전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의대생 학적과 관련 대학을 압박하고 협박한 정황들이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확인 과정에서 오 차관,김 의대교육지원관 이름이 언급돼 두 사람이 대학 압박의 핵심 당사자인지,공모 관계인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올해 유급된 학생들이 내년 수업에 복귀하면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트리플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분할 예정”이라며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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