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인터넷 중독
NO.2: 인터넷 중독 공익광고
NO.3: 인터넷 중독 그래프
NO.4: 인터넷 중독 기사
NO.5: 인터넷 중독 단계별 증상
NO.6: 인터넷 중독 문제
NO.7: 인터넷 중독 문제점
NO.8: 인터넷 중독 사례
NO.9: 인터넷 중독 사례 기사
NO.10: 인터넷 중독 상담과 정책의 쟁점
NO.11: 인터넷 중독 센터
NO.12: 인터넷 중독 영어로
NO.13: 인터넷 중독 예방 방법
NO.14: 인터넷 중독 원인
NO.15: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NO.16: 인터넷 중독 장애
NO.17: 인터넷 중독 정의
NO.18: 인터넷 중독 증상
NO.19: 인터넷 중독 치료
NO.20: 인터넷 중독 테스트
NO.21: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
NO.22: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용어
NO.23: 인터넷 중독과 성경적 상담
NO.24: 인터넷 중독과 학교사회복지 실천
NO.25: 인터넷 중독의 절망에서 희망찾기
NO.26: 인터넷 중독의 특성과 쟁점
NO.27: 인터넷 중독자 수용소
NO.28: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NO.29: 인터넷중독 테스트
NO.30: 청소년 인터넷 중독
서울행정법원 외경 /TV조선 방송화면 캡쳐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한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도박 보들레르2022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도박 경찰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 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처분은 후보자 자격 취득 이후의 행위를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격상실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