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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두차례 열었지만 "결정 어렵다"
과기정통부 "로펌 검토도 명확지 않아"유심(USIM) 해킹 사고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입을 손해가 7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이에 위약금 면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SKT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달 기준 최대 450만~500만명까지 (번호이동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위약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년치 매출을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SKT는 이사회를 두차례 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장 결정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법적 문제뿐 아니라 손실 규모와 이동통신 생태계에서의 고객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현재는 논의된다"고 했다.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두고 실시한 법적 검토도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법인 4곳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오전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았지만 결과가 아주 명확하진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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