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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5분의 1 이상 임시회의 소집 요청
李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논란 다룰 듯[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돼 있다.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일본 폴란드 토토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의장은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조희대(68·13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해 대선 개입과 공정성 논란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일부 법원 구성원 사이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해 의견을 받았다.전날까지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 수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특검법 발의·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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