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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흥·하창우·김영훈 등 공동성명…"삼권분립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 중단" 요구
김현 전 회장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선거법·형소법 개정안에 반대성명 "입법권 남용"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블록 체인 교육 기관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9명의 전직 변협 회장은 8일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바카라 이론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스포츠 토토 먹튀 검증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종엽(51대) 변호사에 이어 올해 초 물러난 52대 김영훈 회장까지 총 9명의 전직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김현 전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별도 성명을 냈다.

착한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일부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임기 종료 때까지 공판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거론하며 "명백한 특정인을 위한 사익적 입법이며,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법률은 권력자를 위한 방탄 수단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선출직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법의 일반성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이며,입법권 남용이자 사법 체계에 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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