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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예상하고‘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추후 감면받지 못해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토지 매도인 A씨가 매수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 등이 지난 2021~2022년 충북 진천군의 한 토지를 9억 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이다.당시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매수인 B씨 등은 해당 토지가 땅 주인이 8년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 양도세를 감면받는‘자경농지 세액 감면’대상이라고 보고 세금 약 1억원을 신고하고 A씨 측에 지급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2022년 12월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1억7500만여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A씨가‘농지 소재지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A씨가 추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나왔다고 B씨 등에게 알렸지만,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세금을 납부한 뒤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은 계약 문구대로 봐야 한다며 B씨 등이 A씨에게 추가 세액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그러나 2심은‘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사항은 세액 감면을 전제로 작성됐다고 보고,B씨 등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특약의 객관적 의미는‘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전부를 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A씨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부과되는 양도세만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씨 등이 먼저 매매를 제안한 점,스위치 게임 추천A씨에게 감면 대상이라는 증빙 자료를 요구하거나 명시적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거래 과정에서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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