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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다.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선고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국회 다수당 주도로 대법원 상고심을 놓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일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입법권력의 조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선 전부터 정년 2년이 남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건 결국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려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것”이란 법조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누적 득표율 89.8%의 득표율로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한 것은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졸속 재판을 넘어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6만쪽에 달하는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졸속 심리에 나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법관 출신의 한 인사는 “대법원 재판 절차가 이례적이었지만 절차가 진행될 당시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가 파기환송된 이후에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차원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청문이나 감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이어선 안 된다는 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대로 남준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하여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법관의 재판 진행,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pcie 슬롯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 소집을 결정하면서도 안건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당초 제안된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에 대한 유감 표명 안건에 대해선 법관대표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126명의 법관 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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