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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한편,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 원+α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비용부담이 늘고,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➊취약계층 중심 ➋충분한 지원 ➌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세트'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합니다.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연장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한편,보증부대출 만기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업력 3년 이상,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를 '정책자금 기준금리+0.6%p'에서 '기존 이용금리+0.2%p'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달 중으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대출에 한정했던 대상을 사업용도 가계대출까지로 넓혀 1천만 원 이내로 포함할 계획입니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정부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달 중으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한편,소상공인에게 지급되던 전기료 20만 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기존 3천만 원 이하' 기준에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과감한 채무조정'에 '재취업·재창업' 적극 지원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 규모에서 대폭 확대해 '40조 원+α'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범위를 확대해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합니다.신청기간 또한 오는 2026년 12월까지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합법 사다리교육을 이수할 시에는 원금감면율을 10%p를 상향해 줄 계획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뒤 취업과 재창업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공공정보 등록을 즉시 해제해 신용회복을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채무 일시상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시,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존 현장에서 혼선이 되고 있는 'DSR 적용 제외' 사안도 명확하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을 하는 이들에게는 DSR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공고하게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금융과 취업·창업,경영안정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으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캠코,고용복지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금융 3종세트와 새출발기금,합법 사다리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안내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달 중으로 중기통합콜센터,합법 사다리1357을 통한 소상공인 안내를 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357의 인력과 전문성을 보강해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만들고 상담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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