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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8일 성명 발표
"'위험의 이주화' 뚜렷…정부 방안 충분치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기도 화성의 리튬 1차전지 공장에서 불이 나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저임금·고위험·고강도 노동환경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화 송두환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재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늘어가고 있고,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환위기 이후부터,기업이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들을 외부에 전가했다"면서 "그 결과 위험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인권위에 따르면,정부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윈 조이 슬롯지난해 12월에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의견을 전달해왔다.2018년에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2019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 금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점,고립된 환경에서의 장시간 노동,윈 조이 슬롯저임금 등 다양한 요인들로 자살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는 점을 고려해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8명이 다쳤다.사망자 중 5명은 내국인,18명은 이주노동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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