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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불투명…계약 책임자 승진에 재취업까지
근저당 28억 알고도 계약…“경매 끝난 뒤 구상권 검토”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임차한 공무원 직원숙소 건물이 전세사기 의혹에 연루돼 약 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당시 계약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일부는 승진하거나 시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일각에선 “책임은 없고 보상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문제가 된 건물은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지상 4층,원룸 28실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다.화성시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 중 4개 호실을 임차해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전세보증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건물 소유주인 법인 A사가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연체하자,채권자인 B 은행은 2023년 10월경 28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숙소에 거주하던 직원이 “건물에 경매 통지서가 붙어 있다”고 시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내부 관리 시스템이 아닌 현장 직원의 우연한 제보로 전세사기 위험이 인지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해당 건물에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했다는 점이다.현재 시는 보증금 반환을 두고 은행 및 다른 임차인들과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며,블록 체인 언어보증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건 직후 감사에 착수했지만,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보류한 상태다.표면적으로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일각에서는‘감사 보류’가 사실상 책임자 면책의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당시 계약에 관여했던 부서장(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했고,국장급 간부는 퇴직 후 시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28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계약을 밀어붙인 것도 문제지만,이후 책임자들이 제재는커녕 승진과 재취업까지 했다는 사실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증금 규모는 객실 수 대비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했고,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감사를 보류한 것”이라며 “경매가 종료되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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