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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비판,써밋카지노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가증스럽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비아냥과‘날림 판결’이라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격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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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 N분의 1에 불과"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파기환송을‘제2의 인혁당 사건’에 비유하며 “사법부 쿠데타”“사법 살인”이라고 겨냥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 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냐”고 묻자 천 처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대법 선고가 난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재판기록 7만 쪽을 하루에 1200페이지씩,마작 동호회거의 39권을 6일 만에 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천 처장은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다”며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봤다고 확인된다”고 말했다.또 천 처장은 “90페이지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충실한 심리 검토를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파기환송에 동의한 10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들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최고법원이 하는 결과,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 처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정 위원장이 답변을 마친 천 처장에게 “수고하셨다.천대엽 대법관님”이라고 하자 천 처장은 “처장 자리 직역으로 왔다”고 말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대법관이지 않느냐”며 “지금 말씀한 부분이 가증스러워 지적한다”고 비꼬았다.또 천 처장이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을 더 하려고 하자 “그만하라.끝났다”고 막기도 했다.정 위원장이 “일반 국민들도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자 천 처장은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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