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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이번엔 적극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해외 사례는 어떤지,이어서 정호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약 2,블록체인닷컴300만 명.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한 SK텔레콤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 대표도 인정한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회사 측에선 부랴부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토토 배당분석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 100%를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만큼,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이상우 / SK텔레콤 가입자> "어떤 정보들이 빠져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사업하면서 영업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그런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을지 불안하죠."
유출 사고 직후 SK텔레콤의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앱을 열고 신청해야 했고,근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유심 교체는 재고 부족으로 하염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김민주 / SK텔레콤 가입자> "(대리점이) 집 가까이에 없어요.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직장인들 시간도 별로 없는데 나와서 줄 서 있는데…"
결국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카페에는 8만명 넘는 회원이 모였고,여러 법무법인이 소송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인 한 법률사무소는 2만여 명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외에선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며,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돈호 /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해외에선) 몇천억의 피해보상을 피해자와 조정하거나,판결로서 배상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선 이전에 개인 정보 유출 사고들이 충분히 배상되지 못했습니다.이젠 인식이 개선돼서 해외 수준과 비슷하게 높아져야 되지 않나…"
앞서 메타는 2018년 전세계 2,온라인 슬롯머신900만개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건으로 3,8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국의 T모바일도 해킹으로 7,800만 명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7천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기업의 배상 책임이 크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3,500만명 가까운 회원 정보가 유출됐으나,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엔 인터파크 해킹으로 1천만 명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집단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이 전부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사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솜방망이' 과징금도 무거워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앞서 LG유플러스에서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68억 원,올해 초 골프존에서 220만 건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자 7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지만,이 또한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입니다.
<정호진 기자> "고객 신뢰가 SK그룹의 존재 이유라고 밝힌 최태원 회장.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합당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임예성]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남진희]
#SKT #해킹 #손해배상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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