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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용과 같이 마작 치트신보·은행권과 융자지원 협약
신보 보증으로 저리 운전자금 공급
보증료 최대 0.5p↓.은행도 금리우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김민석(앞줄 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차관,이성주(앞줄 오른쪽 두번째)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은행 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은 오는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024110) 등 10개 은행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저리의 운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신보는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할인하고 은행은 다른 중기대출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신보,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10개 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퇴직연금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포커 환전신보는 해당 기업을 보증할 계획이다.보증료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0.8~1.3% 수준이 책정될 전망인데,신보는 여기에 0.3~0.5%포인트를 우대할 예정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기업은행,부산·경남은행,iM뱅크,광주은행 등 10개 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저리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한다.이 대출은 인건비 등 회사 경영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부동산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고용부와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 총 2837억원 규모로 운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소매업,숙박음식업,왕좌의 게임 슬롯에 대한 무료 동전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은행권은 참여기관 간 정보 연계 등 실무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가 은행권과 함께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나선 것은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다.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달 8.3%를 연금 수탁기관(금융회사)에 내야 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퇴직금 제도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신탁하지 않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주면 된다.하지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못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는 재직하는 기업의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사업주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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