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마 - 대전 경마장 위치 - ID=2024-11-30%2Fecmeyd.html
NO.1: 검빛경마
NO.2: 경마 장외발매소
NO.3: 경마 장외발매소 입장
NO.4: 경마결과
NO.5: 경마문화
NO.6: 경마센터
NO.7: 경마일정
NO.8: 대전 경락
NO.9: 대전 경마
NO.10: 대전 경마장
NO.11: 대전 경마장 가는길
NO.12: 대전 경마장 위치
NO.13: 대전 경주
NO.14: 대전 경치
NO.15: 스크린경마장 위치
NO.16: 전국 스크린 경마장
NO.17: 천호 경마장
NO.18: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앵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최종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법적 논란,김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다섯 개.
막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의혹,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큰 쉬운 카지노 프로모션'소추'의 뜻을 좁게 봐 검찰 수사와 기소만 중단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후자의 해석을 따르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으로 다섯 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 뒤 피선거권 제한 등 추가 논란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뜨거운 감자가 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하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대법원도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해당 내용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관의 독립성을 담은 헌법 103조에 따라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각급 법원은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고,그것에 대한 유권적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 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그래픽:최창준/영상편집:김종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4444
▷ 이메일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채널 추가
▷ 네이버,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The 100% privacy-safe noise & occupancy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