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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 1만 7천833건…고등학교 보다 2.4배 높아
특목·자사고 입시서 '학교 폭력 처분 결과' 구체적 반영 기준 따로 없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PG) /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PG)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만 7천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오늘(11일)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295개와 고등학교 2,380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1만 7,833건으로 고등학교(7,446건)보다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3년(1만 4,00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 6,인천 아시안게임 양궁069건으로 고등학교(1만 2,975건)에 비해 2.8배 높았습니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2023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 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38.6%,경기도 35.9%,충남 35.0%,경북 33.5%,인천 30.4% 순이었습니다.

서울은 14.5%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학교 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언어폭력 29.3%,하라스 온라인 카지노 프로모션 코드사이버폭력 11.6%,성폭력 9.2%,금품 갈취 5.9%,이해우 카지노강요 5.1%,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가 20.1%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7호 학급 교체'와 '8호 전학'은 각각 1.5%,2.5%였습니다.

2023년보다 88.0%,37.8%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등학교의 학교 폭력 처분 결과는 주요 대학에서 내년 수시와 정시에 엄격히 반영돼 대입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중학교 학교 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는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m.2 슬롯 뜻경기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의 입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등 특목·자사고의 경우 중학교 학교 폭력 처분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최근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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