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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측 이의 제기에 가처분…안덕근 등 대표단,미성년자 도박빈손으로 돌아올 판계약서에 서명만 남겨두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6일 로이터와 체코 현지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EDUⅡ는 체코전력회사(CEZ)의 자회사로,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처다.한수원은 해당 원전 건설을 최종 수주했으며 7일 본계약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다.
최종 계약을 멈춰세운 것은 프랑스전력공사(EDF)였다.브루노 지방법원은 원전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은 중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프랑스전력공사는 지난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에 체코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를 상대로 가처분 성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과 (체코 EDUⅡ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프랑스 측은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원전 최종 수주,토토 판매 시간프랑스 측 제기 소송 결과 따라 판가름
가처분은 프랑스전력공사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이로써 체코와 한수원 간 본계약은 일단 불발됐다.한수원 측은 “현재 본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최종 수주’여부는 향후 프랑스전력공사의 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브루노 법원 측은 “(가처분 인용은) 원고(프랑스전력공사)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했으나‘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대표단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에 대한 본계약을 7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건설 자금은 체코 정부가 EDUⅡ의 지분 80%를 인수한 뒤 대출키로 했다.지난해 7월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10개월 만이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사무소뿐 아니라 미 법원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소송을 제기한 웨스팅하우스와는 분쟁 중단‘합의’를 했다.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이의제기와 소송 등을 철회했다.문제는 프랑스전력공사였다.프랑스전력공사는‘팀코리아’가 최종 선정된 입찰 과정의 공정성,달라스 한인 카지노투명성 등을 문제 삼으며 반독점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무소 측은 이를 기각했다.뒤이은 항소 역시 기각됐다.두차례 기각으로 체코 원전은 우여곡절 끝에‘팀코리아’의 손에 들어오는 듯했지만,프랑스전력공사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한국과의 본계약 체결 일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일 반독점사무소의 기각 결정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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