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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배당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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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용 무료 슬롯 게임 앱,이에 대해 타스는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백씨가 한국에서 나고 자란 53세 기혼 남성인 그는 어린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