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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와 북한,벨라루스의 침략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금명간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승인할 예정이다.이리나 무드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재판소 출범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온라인 리뷰를 걸다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와 우크라이나가 특별재판소 출범을 추진하는 것은 상설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 때문이다.ICC는 침략국과 피침략국이 모두 회원국이고 추가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침략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그러나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다.실제 러시아는 지난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의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무의미하다”며 무시했다.
특별재판소는 설립 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를 단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특히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와 북한,포커 다운스윙 뜻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기소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재판소가 북한의 병력과 무기 지원을 침략 범죄로 단죄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소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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