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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마작 재미관련법 개정 건의
'범죄수익 추적' 확대하는 檢
불법 대부업 자산동결 늘렸지만
범죄수익 환부대상에 포함 안돼
피해자는 한푼도 못 돌려받아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 추진에
전문가 "도덕적해이 방지책 필요"검찰이 대형 금융사기 수사에서 활용한‘자산 동결’조치를 불법 대부업 범죄로 확대하고 있다.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금융 조직을 겨냥한 수사에서 수백억원대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법무부도 이 같은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개정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