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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절차
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
스테이지엑스 "사업 인가 후 확보한다고 명시"[서울경제]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다.정부가 후보 자격 취소의 사유로 내세웠고 스테이지엑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금조달 시점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양측이 대립할 전망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임하고 이날부터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의견 진술,증거 제출,습 읍청문조서 작성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 결론이 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입찰 경쟁을 통해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GHz 주파수 할당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후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현재 야놀자와 더존비즈온이 참여해 500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2050억 원으로 약속한 자본금을 서류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납입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 등 법인 성격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법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사업 역량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서의 하나인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사업 인가 후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써서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이 같은 자금조달 계획을 이미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과기정통부와 공유했다는 것이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사업 인가 후에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서류에) 명시돼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기정통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서 대표와 실무진,습 읍변호사 등이 청문에 참석해 자금조달 시점에 대해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주주구성이 신청서와 다르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7일 기준으로는 전체 7개 주주 중 4개 주주만 먼저 자본금을 납입을 했으므로 자금조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신청서 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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