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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발언에
이준석 "테라 사태 잊었나" 지적
민주당 "이준석 발언은 과잉 일반화" 반발
업계 "테라 사태 재발 가능성 낮아"
국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준석 후보에 반박하며 관련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책임하게 던지고,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럴듯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가 같은 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지적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를 들어 "테라·루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실질적 자산 없이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구조"라며 "결과는 참혹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테라 사태를 근거로 모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기시하는 건 국제 규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미국,EU,일본,BIS,FSB 등 주요 규제기관들은 이미 알고리즘형 토큰은 변동성이 과도해 스테이블코인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통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며 "테라 같은 구조는 정책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지금은 1:1 현금·국채 담보,에이스 경마지실시간 준비금 공시,즉시 상환 의무를 갖춘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는 알고리즘형과 담보형의 구조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테라가 망했으니 스테이블코인은 위험하다'는 식의 일반화로 정책 논의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글로벌 규제 개념만 이해했어도 이 같은 과잉 일반화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테라의 실패를 근거로 모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복사기 한 대 고장났다고 인쇄 기술 전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기준에 맞춰 은행 또는 신탁 계정에 1:1 현금성 준비금을 예치하고 회계 감사와 실시간 잔액 공시를 의무화하며 상환 지연 시 법정이자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테라·루나와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자매 코인 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치 고정(페깅)을 시도하지만,시장 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대표적으로 자매 코인 루나와 연동해 페깅을 유지하다 붕괴한 테라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국채 등을 실물로 1:1 예치하는 구조로,효율성과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금융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미국 달러화 기반으로 미국 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보유한 테더(USDT),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글로벌 주요국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일본은 2022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을 제정해 실물 담보 요건과 발행자 등록제를 도입했고,2023년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통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미국 역시 상·하원에서 담보형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테라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100% 지급 준비금 및 상환 의무를 골자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비했다"며 "테라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새롭게 재편 중인 글로벌 디지털 경제시스템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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