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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인세·소득세·상속세
세수부담 줄여 주가부양 나서
취지 좋지만 미온적인 부분 많아
배당소득 혜택범위 한정적이고
상속세 인하폭 10% 불과해 한계
상속세 30%로 대폭 낮춰되
장부가 기준으로 세금 매겨야
저평가 기업 대주주 주가부양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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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토토 캔 배당 분석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9% 상승한 2824.39를 기록했다.코스닥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56% 상승한 840.81를 기록했다.
코스피·코스닥이 이틀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꼽힌다.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3종 세트를 낮추는 안이 핵심이다.
법인세의 경우,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춰주기로 했다.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업체에 대해,주주환원액 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몫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주주환원 기업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도 분리 과세한다.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45%서 25%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60%까지 상속세율을 매기는 할증 평가제도도 없애기로 했다.최대 상속세율이 60%서 50%로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법인세·소득세·상속세 3종 세트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기업이 자발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추가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성부 KCGI 대표는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은 지배주주인데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최대 45%)에 포함되다 보니깐 배당을 늘리는데 소극적이었었다”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은 그런 면에서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배당소득 분리소득 대상 범위를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한시적(3년)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전체 기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토토 캔 배당 분석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배당액이 늘어난 부분만 저율의 세금을 준다는 것이어서 기업이 직전년도 대비 약 20%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로 세 부담 감소 효과는 6%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배당을 잘해왔던 기업 입장에선,추후 늘릴 만한 배당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당할 수 있다.
대주주 상속세 할증제도를 없앤 것도 부족한 조치라는 평이다.
상법 권위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여전히 50%에 달하는 고율의 상속세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를만한 유인이 상당하다”라며 “적어도 상속세율을 30%로 낮춰야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렇게 미지근한 정책을 펴면 다른 조치도 빛이 바래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PBR 1 이하 기업은 기업가치가 장부가치를 밑돈다는 의미다.국내 코스피 상장사 중 약 65%가 현재 PBR 1 이하인 상황이다.
만일 오너 일가가 지분 50%를 들고 있는 장부가 1조원·시가 4000억원(PBR 0.4배)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창업주가 별세하고 2세가 내야 할 상속세는 현행 상속세율(최대 50%)을 적용할 경우 10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되,PBR 1배 이하인 기업에 대해 장부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면 2세는 1500억원을 내야 한다.오너 입장에선 그만큼 주가를 올리는데(최소 PBR 1 이상으로) 더욱 노력할 유인이 생기는 셈이다.
강 대표는 “위와 같이 상속세를 개편할 경우,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수는 그대로일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상속세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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