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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최태원 고발 검토
SKT “면제 땐 3년간 7조 손실”
8일 국회에서 열린‘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선 “통신사 변경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약속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에 불안을 느낀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하고 있는만큼,이들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 주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실제로 약속할 경우 한 달 내 가입자 500만명이 이탈할 수 있고,이 경우 3년 치 매출과 위약금을 모두 합쳐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파장이 아주 커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7조원은 가입자 1인당 통상 3년간 가입을 유지한다는 전제로,김재중 카지노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추산한 값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적 해석과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현재 과기정통부는 이 사안에 대해 로펌 4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SK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과방위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위 통신사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손실 수천억 원 때문에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했다.“유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도 했다.유 대표가 1차 청문회 당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했지만,이날 다시‘종합적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방위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예정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청문회 이틀 전인 지난 6일 제출했다.은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파워볼 숫자 분석국회 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증언감정법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한을 출석 요구일 3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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