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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세율 구간 신설 등 요청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통화
‘감세 정책 추진 위한 세수 확보’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핵심 경제 의제 중 하나인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바닥 고르기 작업이다.전반적 감세에 다른 세수 감소를 고소득층 세금 인상을 통해 일부 상쇄하는 취지다.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소득 25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39.6%의 새로운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했다.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소득자 증세 법안을 요구했다.의회가 트럼프의 39.6% 세율 계획을 승인한다면,최고 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현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37%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의 파트너나 펀드매니저들이 운영 성과로 얻는 수익,뱀파이어본 글러브 도박즉‘캐리드 이자(carried interest)’에 대한 세제 혜택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캐리드 이자에 대한 수익은 근로 소득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간주돼 현재 최고 37%의 근로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감세 정책 연장을 위한 재원 부족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통신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공화당이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를 영구화하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그의 선거 공약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내 반대 가능성이 있다.세금 인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공화당의 정통성에 어긋나며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은 부유층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에 달가워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원 세무위원회 소속 오클라호마 공화당 의원 케빈 헌은 대통령의 요청 내용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무언가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재정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은 이날 한 라이도에서 세금 인상 제안에 대해 “흥미가 당기지 않는다(not excited)”라며 “하원과 상원에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대통령이 이에 찬성한다면,이나리 게임 디시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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