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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측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오늘 오후 언론에 알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모레(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판결에 관여한 조 대법원장,카지노갬블링의 관여도와 그에 따른 재방문의사와의 관계대법관 11명 외에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대법원장 비서실장,슈퍼소닉 카지노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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