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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21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이후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일회성 범행이 아닌 5회 계획·반복적 범행 중 일련의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을 받다 보니 내가 몰랐던 점,롤스로이스 토토 먹튀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며 느꼈고,더 많이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씨의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남편 이재명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하지만,검찰 또는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이재명 후보의 출마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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