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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그렇지 않는다면 즉각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 전체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3월 26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일어난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 조 대법원장 의사를 추단해 본다고 했다.
△ 항소심 선고 이틀만에 방대한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 △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사건 회부 △ 대법관이 원심 판단 기록과 대조해 판단할 틈도 없이 선고기일 지정 △ 선고 생중계 알림 △ 파기환송 △ 파기환송 다음날 서울고법에 기록 송부 △ 고법은 즉각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1회 변론기일 지정 △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 △ 집행관 송달 촉탁한 일 등을 소개한 김 부장판사는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즉 "이번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선거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측과 정치적 반대 측의 주장,정선 카지노 맛집검찰 발표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초적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유권자들도 그에 기초해 후보에 대한 판단까지 한 상태다"며 따라서 "법원의 유죄 판단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제한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높은 법대에 앉아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진 대법원은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섰다"며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개별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를 진단하고,일본 웹 게임 사이트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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