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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 가는 순간 임대차 관계 주장할 권리 소멸”
한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갔다.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주고,슬롯 자기 누설추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을 강제 경매에 넘겼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새롭게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갔으므로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파워볼 영어로즉 대항력(對抗力)이 사라졌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이씨는 강제 경매로 넘어간 집을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지난 2017년 2월 세입자 A씨는 B씨 소유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이후 A씨는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계약을 맺었다.2년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으나 A씨는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이에 A씨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 9500만원을 받아 이사를 갔다.
서울보증보험은 집주인 B씨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으나 B씨는 돈이 없었고 집을 강제 경매에 넘겼다.낙찰가 중 대부분은 B씨에게 이 집을 담보로 6600만원을 빌려준 C씨가 받아갔다.서울보증보험은 약 1200만원만 돌려받았다.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이씨에게 남은 보증금 8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서울보증보험 손을 들어줬다.세입자 A씨 권리를 서울보증보험이 승계했기 때문에 이씨가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임차인으로서 A씨의 권리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세입자 A씨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간 점을 지적했다.대법원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점유를 상실할 때 소멸한다”고 했다.그러면서 “A씨가 이사를 간 시점부터 이 집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면서 대항력 또한 소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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