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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시스] 전병훈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비롯된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2025.05.09./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는 각종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관련 규칙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결의 또는 입장 표명 등이 이뤄진다.임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열린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공고문으로 밝힌 논의 사항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 7일 전까지 4명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전국법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는 전날부터 진행됐다.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5분의 1 이상의 각급 법원 대표자가 동의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현재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다.현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회의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회의가 열렸다.당시 대표회의 이후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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