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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집 절반 주금공 등 지분 투자
은행 이자보다 낮은 사용료 조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사다리’기회
집값 상승분 지분 따라 나눠 갖고
주택값 하락 땐 주금공 손실 부담
시범 1000가구·필요 재원 4000억
주택을 구입할 때 공공으로부터 지분 일부를 투자받는‘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된다.1억원대 현금이 있으면 소위‘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지 않아도 10억원짜리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무주택자가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은행 대출로만 자금을 조달하면 7억원 규모로 빚을 내고 3억원의 자기자금을 투입해야 한다.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이 절반가량인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5억원만 스스로 조달하면 된다.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은행에서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현금은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셈이다.다만 주금공이 투자하는 지분 5억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요율은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여력이 된다면 주금공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분형 모기지로 마련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 상승분은 투자자인 주금공과 지분율만큼 나눠 갖는다.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한다.이 때문에 공공 재원으로 개인의 부동산 투자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국은 지분형 모기지 참가자를 뽑은 뒤 대상 주택을 선택하게 할 방침이다.대상 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원,카지노 제경기 6억원,비트코인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호로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필요 재원은 4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지분형 모기지는 상품의 기준을 얼마나 촘촘하게 잘 마련하느냐에 흥행 여부가 달렸다”며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거나 소유권 행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수요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와 비슷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집값 상승 등과 맞물려 인기를 끌지 못했다.이번에는 조기 대선 정국이 변수로 꼽힌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기간은 6월 3일 이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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